[속보] 조희대 "신임 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2026.03.03 09:28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입법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물론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의견 차가 있다는 얘기 등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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