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거취 압박에 사퇴 거부…“헌법 부과한 사명 다하겠다”
2026.03.03 20:00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와 맞물려 여권의 사퇴 압박까지 받는 상황에서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법원장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선 사법개혁 이유가 국민 신뢰도가 낮아서라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한 뒤, 한국갤럽·세계은행·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 등의 사법 신뢰도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독일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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