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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해남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끝나고 오늘 새벽 1시쯤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 진행자 > 새벽 1시에 도착하셨는데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법사위 소속이시고 또 사법개혁 3법 입법도 일단 완료가 됐는데요.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서 사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 박지원 > 글쎄요.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서 반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지원 > 그분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작년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이때 기록도 보지 않고 절차도 틀린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형을 확정한 그런 대법관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도발하고 국민들을 염장 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임명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처음부터 보고 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은 사퇴를 했지만 대법관직은 유지하는 거죠?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대법관직도 내놔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 박지원 > 예, 그렇죠. 그 이전에 모든 일련의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고 사퇴해야 된다. 제가 작년 2025년 5월 1일 국회 법사위에서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으면 엄청난 사법개혁의 물결이 온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사퇴하라”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를 거부하면 혹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 계획인지 이런 논의가 당 안에서 있었습니까? 

 

☏ 박지원 >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나 일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어차피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절차나 기록을 보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것은 중대한 헌법 파괴죠. 

 

☏ 진행자 > 그 점을 가장 중시해서 본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건 실무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법관 증원도 결정이 났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다음에 재판소원제도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재판 절차라든지 후속 입법 여러 가지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박지원 >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특히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위헌 여부만 가리는 거지 형량을 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현재 독일에서도 그러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그건 어차피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가 한 달째 공전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의원님은.

 

☏ 박지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인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대법원장이 빨리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주지 않았을 때 대법원에서 난리 칠 것 아니에요. 대법원의 재판이 연기된다 어렵다 할 건데, 이건 아무 소리 없고 제가 이것도 법사위에서 왜 노태악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기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노태악 대법관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 끝날 때까지 즉 6월 3일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귀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후임 인사를 놓고 청와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갈린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의견을 반영해서 제청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지원 > 저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임명권자와 조율을 해서 빨리 임명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법’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일단 가능해졌잖아요. 절차상으로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혹시 동시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 여지가 좀 있을까요? 

 

☏ 박지원 > 글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여기에서는 일부 그러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빨리 될까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지원 >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있고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헌법전문에 5.18 관계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민투표법이 더 쉬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 진행자 > 그렇죠. 

 

☏ 박지원 > 이러한 추진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또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 박지원 > 글쎄요. 여야가 할 수 있는 건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문제인데요. 민주당의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지원 >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통과를 시켜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일부 기초단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개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완전 합의를 해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법안이 통과됐는데 일부 단체에서 거부하는 사태가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것을 아직 국민의힘에서 완전 합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 박지원 > 글쎄, 당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초단체 7~8개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완전 합의를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가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완전 합의를 해오면 법사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국회에서의 처리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 박지원 >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3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박지원 > 그렇죠. 저도 3월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충남·대전 통합은 이번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박지원 > 완전히 물 건너갔죠. 충남·대전 통합은 진짜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가 자기들이 먼저 요구를 했고 법 개정안을 냈고 또 대전·충남 광역의회에서 합의 통과 시켰고 주민설명회를 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자 하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고 청개구리 노릇을 한 겁니다. 청개구리 노릇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박지원 > 광역 선거에 자기들이 패배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꼼수를 했는데 선거 패배 여부를 가리지 않고 통합에 대해서는 시·도민들이 찬성하고 발전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데, 그러한 정략적 계산을 한 것은 대전시장이나 충남지사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주된 상임위가 법사위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의 공소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당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후속적으로 이걸 언제 국정조사를 한다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당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박지원 > 현재 지도부에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원내지도부에서 일단 조율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좀 다른 정치 사안도 좀 여쭤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분당 아파트 내놨잖아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이걸 문제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슈퍼 리치만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수십 년 살던 아이들도 길렀던 추억의 그 아파트를 내놓는 것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다. 진짜 부동산 대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이는구나 하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내놓으면 나도 내놓겠다라고 했다가 무슨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내놓고 안 팔린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려고 하는 꼼수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국민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 진행자 > 민심하고 너무 달리 가고 있다 이런 평가시네요.

 

☏ 박지원 > 그렇죠. 

 

☏ 진행자 > 하나 더요. 송영길 전 대표가 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이후 정치적으로 출마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 박지원 >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말씀한 대로 본인은 인천 계양에서 출마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당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하는 큰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 진행자 > 그러면 계양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 얘기는? 

 

☏ 박지원 > 글쎄요. 그렇게 제가 속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한 결정을 당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이번 6월 3일 보궐선거에 국회로 들어오시면 민주당의 큰 지도자 역할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큰 지도자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님.

 

☏ 박지원 > 앞으로 당대표도 생각할 수 있고 대권 후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지도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워낙 북한을 잘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의 하메네이가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장면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가슴은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