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갑작스런 사법개혁, 국민에 도움 되는지 숙고해야"
2026.03.03 11:10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장에 지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며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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