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퇴임 “사법권 독립, 끝없이 자기반성해야 실현 가능”
2026.03.03 10:40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라며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렇게 밝히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법관은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을 받을 때까지 노력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또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라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법관은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률의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도 했다.
지난 2020년 3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아직 후임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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