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신뢰도 낮지않다… 끝까지 심사숙고해야” 정면반박
2026.03.03 11:55
“법관의 개별재판 악마화 안돼”
법안 위헌소지·부작용 우려도
재혼·상속·영업정지·징계 등
法시행되면 ‘민생현안’ 대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에 대해 3일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하락’을 사법개편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사법부 신뢰도가 낮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편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입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차 법안의 위헌 소지와 부작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국내외 여론조사 지표를 인용해 사법부 신뢰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갤럽의 사법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이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 이후 법원 내부의 추가 반발은 감지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은 이날까지 사법개편 관련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판사회의 등 계획은 잡지 않았다. 전국 각급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3일 법원 인사와 맞물려 3월 중 새로 구성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 등이 시행되면 민·형사 사건을 아울러 민생 현안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팽배하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개별 재판의 효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사소송의 경우 이혼·양육권·친생자관계 등 신분관계 확정성이나 재혼·상속 등 후속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영업정지·징계 등 처분의 확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공직선거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로 이미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재판소원으로 취소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서울지역 법원 부장판사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사건을 재심 청구한 뒤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이론적으로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악용하면 재판 및 피해자 회복 지연 등 사건처리 적체가 심화할 거란 지적도 제기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가조작·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1·2심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판·검사 고발이 무한정 이뤄지면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국가의 피해자보호 원칙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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