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법 갈등이 빚은 ‘대법관 공백’… 노태악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 초래”
2026.03.03 11:55
대법원 전원합의체 차질 불가피
| 후임 못 정하고… 노태악(앞줄) 대법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노 대법관의 후임자는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성호 기자 |
6년간의 임기를 마친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 메시지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며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취임했다.
한편, 노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은 현실이 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40일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협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쟁점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건에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뉠 경우 심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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