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재계… 25% 복귀땐 자동차 관세 부담만 10조 는다
2026.03.03 11:58
일본과 격차로 산업경쟁력 약화
대미 수출 최대 13% 줄어들면
국내총생산 0.46% 감소할 전망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중동 불안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야는 국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계는 미국이 언급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관세 연간 부담이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국내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도 우려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연구단체와 증권가 등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불발 시 한국 경제가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하락 △국내총생산(GDP) 하락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 등 삼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대미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지난해 기준 자동차 품목 수출 비중 24.6%·1위 ) 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대폭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관세협상이 늦어진 상황에서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며 시장점유율을 지켰는데, 만약 올해 또다시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일본과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캐나다, 일본, 독일 등에서 생산된 차량의 미국 내 신차 가격은 각 최대 4000달러(약 585만 원)가량 오르는 등 일제히 상승한 반면 한국산 차량 가격은 100달러 이하로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한 해 미국에서 역대 최고인 시장점유율 11.3%(4위)를 기록했지만, 양사는 약 7조2000억 원 관세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만 2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처지에 내몰릴 것”이라며 “가격을 올리면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현 가격을 유지하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말 조사에서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어 GDP가 최대 0.46%(10조6000억 원 규모)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법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반도체·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계 안팎에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불발 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야당이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별개로 국익을 위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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