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분양 확대 시동…되팔때 가격 제한하는 ‘이재명표 공공주택’ 나오나 [부동산360]
2026.03.03 10:16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토론회
공공분양 재판매 가격 제한·분양가 현실화 제안
공공분양 재판매 가격 제한·분양가 현실화 제안
|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활용과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권에서 공공분양 확대에 대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식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공분양 정책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시대를 넘어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과 환수를 통해 다시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임대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최근 정부는 공공택지 활용 방식과 공공분양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공공이 수용권을 통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됐던 기존 방식의 모순을 해결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LH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LH의 재무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고 동시에 수요자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충분히 담보하되 민간 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 이어 LH 직접시행을 전면에 내세운 공공주택 확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LH개혁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도 착수해 서민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분양가상한제의 수준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되,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해서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분양주택도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재판매 할 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자 관점에선 공공분양 주택 역시 주택 부담가능성이 악화하고 또 유주택자 관점에서는 주택 자본이득이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초 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지만, 수분양자가 시장에서 재판매할 때 제한이 없어서 부담가능한 주택가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과도한 ‘자본이득’을 향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을 가산해 분양가격을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값을 분양가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현재 시세보다는 낮지만 기존 분양가격보다는 높은 적정가로 분양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공급자의 판단에 따라 메꿈으로써 그만큼 분양가격이 상승하지만 자본이득을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은 향후 LH개혁위에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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