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
마포구, 서울시 상대로 연속 승소한 비결?
2026.03.02 20:42
소각장·한강변 부지 모두 법원 판단은 “절차와 주민”
| 마포구청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마포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주요 현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한 데 이어, 한강변 공영주차장 부지 소유권 문제에서도 법적 판단이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두 건의 굵직한 사안에서 연속 승소한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의 핵심 요인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 ▲강한 주민 여론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을 꼽는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구민들이 쓰레게 소각장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법원이 본 핵심은 ‘절차’
이번 두 사건에서 법원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였다.
소각장 입지 결정 사건에서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한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대형 환경시설 설치는 공익성이 크지만, 그만큼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환경 정책에서도 행정 편의보다 절차가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평가한다.
한강변 부지 소송 역시 행정 권한과 재산권 문제에서 행정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정책 방향 자체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주민 여론의 힘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주민 여론이었다. 소각장 소송에는 약 1850명의 마포구민이 참여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 집단적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행정 소송에서 주민 참여는 법적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쓰레기 처리 시설처럼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주민 반발이 정책 추진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판결은 주민 수용성 없는 환경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반대’가 아니라 ‘대안’
마포구의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마포구는 소각장 건설에 대해 단순 반대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기존 시설 효율화 등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정책 설득력을 높였다고 본다.
“대안 없는 반대는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만 정책 대안이 있으면 행정적 논리로 바뀐다”는 것이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를 온전한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
마포구, 망원·마포유수지 체육·문화·여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마포구는 50년 된 망원유수지와 마포유수지를 온전한 주민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망원유수지(5만4000㎡)와 마포유수지(2만6115㎡)는 각각 1973년과 1979년에 설치된 방재시설로, 반세기 동안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 기반시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평시에도 악취와 준설토 발생 등으로 환경 여건이 열악해졌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한계도 드러났다.
특히 망원유수지 일대는 현재 파크골프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나, 폭우 시 해당 공간이 침수되며 다량의 준설토가 발생해 배수 이후 정비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왔다.
이에 마포구는 시설 현대화로 유수지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간의 활용도 또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유수지에는 집수정을 설치해 상시 직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담수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추가 유휴부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확보된 부지에는 문화와 체육, 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을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포구는 2026년도 본예산에 ‘망원유수지 개발 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반영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서울시로부터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2만160.8㎡와 지상 주차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인도받게 됨에 따라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핵심 요충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당 부지에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유수지 활용 사업은 체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유지 관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강변이라는 뛰어난 입지에도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유수지를 온전히 주민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약 2만5000평 규모 유수지의 기능을 전환해 치수 기능은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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