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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KT 해킹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KT 해킹 사건에 대한 원점 합동 재조사와 범국가적 국민정보 보호 조치, 실질적인 손해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성명에서 정부 발표가 2차 피해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여러 유형의 정보 유출·침해 가능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액 결제가 없으면 피해가 아니라는 오해가 확산됐고, 가입자식별번호(IMSI)나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정보가 단독으로 유출된 경우 피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위원들은 개인정보는 일부만 유출돼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 방식이 국민 불안을 줄이기보다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담았다.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신사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수준을 넘어선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불법 펨토셀 접속 정황과 이동 경로, 전문가 발언 등을 근거로 통화 도청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기간망과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이 동시에 침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KT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KT가 공개한 해킹 사태 고객 보상안에 실질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겪은 불안과 위험의 크기에 비춰 현 보상안은 피해 회복 관점에서 현저히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네 가지를 촉구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즉시 발족해 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전체 가입자 대비 피해자 규모를 특정하고 피해 고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실질적 손해배상 기준과 계획을 제시할 것, 모든 통신사의 펨토셀 운영·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KT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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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psk@my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