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사각지대 해소
2026.07.20 09:16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청년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 체계 구축에 따라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에 따라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연계하고 있다며, 매년 3백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즉시 병무청에 연결해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상호 지원대상을 발굴하면 병역·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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