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한동훈이 정치검찰 자초…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돼"
2026.07.20 10:55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치검찰'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에서 화양연화를 구가하다 급부상해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 사회를 농단했다"며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비난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며 "대다수 검사는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 수사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시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실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냥 마녀사냥하듯 검찰 조직 전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대형 참사·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9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민·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토대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된다. 현재 보유한 보완수사권도 폐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반면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나타났고, 진보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81%)가 폐지(8%)를 크게 앞섰으며, 중도층에서는 유지 64%, 폐지 23%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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