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청년 기탁금 낮추자"…'당무개입' 비판에 "대통령도 당원"
2026.07.19 22:40
민주당은 21일 조정 여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일부 당원이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자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였다"며 "민주당 대표 시절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 제도를 유지하되 금액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는 기탁금이 크게 오른 데다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부담이 커졌다고 하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의 후원계좌라도 홍보해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글이 공개되자 일부 당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당무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지금 당신이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거 같다.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감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에 탄핵까지 당할뻔했음을 명심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추가 글을 올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탁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히며 기탁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같은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에 필요한 건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의 50%를 감면한다.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당대표 1억원, 최고위원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특히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인상되면서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탁금 조정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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