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기탁금 의견은 당무개입 아니야”…與선관위는 재논의
2026.07.20 06:31
‘당무개입’ 지적 제기되자 직접 반박 나서
“공직선거 공천·경선 관여 아닌 일상적 당무”
친명계 당권 주자, 기탁금 인하 잇달아 주장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기탁금 인하 제안을 비판한 한 누리꾼의 글에 답글을 달고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낼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데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년 감옥에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이 아닌 발언으로 탄핵까지 당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답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적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기탁금 인하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 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이다. 지난해보다 당 대표는 6000만 원, 최고위원은 3500만 원 올랐다. 예비경선 기탁금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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