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15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량 가격과 수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가의 차량과 외산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 상한은 2011년 도입 당시 수준인 5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처리를 선택하는 유인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대물배상 담보는 최근 자동차 수리비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동반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 도입된 비례공제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약자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되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면 된다. 제도가 도입할 당시에는 과잉수리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써 역할을 했지만 이후 차량 가격과 수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수리비 증가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건수까지 늘어나면서 자기부담금 제도의 억제 기능이 예전과는 다르다.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계약자의 평균 자기차량 수리비는 486만원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 가입자의 평균 수리비(90만원)의 5배 넘게 웃돌았다. 자기부담금 대비 보험금 비중도 50만원 그룹이 8.7배로 20만~50만원 그룹(4.2배)의 2배를 넘었다. 동일한 경미 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이 높은 계약자일수록 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훨씬 큰 것이다.

이는 고가 차량과 외산차 증가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기부담금 50만원 그룹의 평균 차량가액은 2252만원으로 20만원 그룹(1297만원)보다 크게 높았으며 외산차 비중도 31.3%로 20만원 그룹(4.8%)의 6배를 넘었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부품 교체 위주로 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자기부담금 상한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은 "일부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계약자들이 결과적으로 고가 차량 계약자의 보험금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전망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제도가 개편한 이후 15년동안 변화한 차량가액과 수리비, 친환경차, 외산차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자기부담금과 물적손해 할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