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어려워”
2026.07.20 04:33
“재건축-재개발 공급 만능키 아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에 지적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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