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거주 1주택도 초고가땐 달리 봐야” 보유세 강화 예고
2026.07.20 04:34
“재건축-재개발 만능키 아니다”… 3기신도시 단축, 매입임대 확대
오세훈 시장 곧 만나 공급안 논의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을 설정해 매도를 허용하고 기간을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 주택자 보유세를 높이되, 일시 조건부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예고하고 나선 것.
● 보유세 인상 시 일시적 양도세 완화 시사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부동산) 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겠다”고 했다. 또 “비거주가 반드시 투자 목적은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 투자 목적”이라며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인 경우 부담 능력도 있고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는 만큼 달리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택 수와 실거주, 초고가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세법 개정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초고가 기준으로 시가 20억·30억·50억 원 등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유·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동아일보에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두고는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을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를 제외한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2년 거주 의무만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비거주 보유 기간은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이 예고되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 만능키 아냐…곧 吳 시장 만날 것”
김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은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민이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자칫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만간 오 시장과 만나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 용도 전환을 통한 고밀도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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