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안보 환경 급변과 전작권 전환
2026.07.20 00:31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
한반도 안보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다종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 보유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전과 전자전 능력까지 갖추고 전술핵 사용 가능성도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군사 과학기술 도입은 물론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까지 겹치면서 질적으로 변화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 이 상황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화두로 떠올랐다.
2015년, 양국은 ‘시기(time-based)’가 아닌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condition-based)’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한국은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의제다. 주권 국가라면 전시에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당연하기도 하다. 특히 객관적 지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국방예산은 미국의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며 F-35A 스텔스기, 정찰위성, SM-3급 해상 요격체계, 현무 계열 정밀타격 무기 등 이른바 ‘3축 체계’의 하드웨어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를 근간으로 한 ‘미래 연합군사령부’ 운용 능력도 수년에 걸친 연습으로 기초를 다져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표방한 ‘전술핵·정밀타격 중심의 군사 활동’이 이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은 ‘안정적 안보 환경’이라는 기준 충족과 갈수록 괴리되고 있다. 특히 조건들의 기준선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첫 번째 조건은 한국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북핵·미사일 대응에 관한 두 번째 조건과 한반도 외부 환경인 세 번째 조건은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및 미·중 경쟁, 중·일 갈등 등 국제 안보 상황과 결부된 문제로 독자 해결이 어렵다.
당연히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의 무기한 연기’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 북한 위협이 상수(常數)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휘구조가 요구된다는 역설도 성립한다. 하지만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정보·정찰 자산의 통합운용, 미사일 방어, 전략자산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미 연합 체제 의존도가 높아 확장억제와 연합방위 체제의 정교한 재설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억지력의 공백을 만들 위험성이 큰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억제력의 빈틈을 키우는가에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주권 회복’이라는 말이 주는 감성적 울림이 군사적 현실을 덮어버리는 일이다. 안보는 상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상징성과 조급함이 군사적 검증을 앞서가게 되면 그 결과가 국민의 안전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전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이다. 따라서 조기 전환이나 무기한 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핵·미사일 위협 앞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한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안보는 정치적 상징이나 희망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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