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단독플레이에 난감한 여야
2026.07.19 19:03
민주당, 불쾌감 속 무대응 전략
국힘, 같은 목표에도 공조 꺼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연일 직격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목표가 같은 국민의힘도, 반대편인 더불어민주당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의원과의 공조를 꺼리고, 민주당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한 의원 단독 플레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 추진 과정엔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선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즉시 검사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통보만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당초 한 의원은 오는 22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양자토론을 할 예정했으나 전날 이 의원이 의사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일보에 “한 의원의 글은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당 차원에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한 의원에 대한 직접 대응이 논란만 키우며 한 의원 체급만 높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의원의 대여 투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시선도 복잡하다.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지도부 차원의 공조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놓고 한 의원과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 내 여론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보수진영 메시지가 분산되면서 당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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