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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직 선거 기탁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개진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논평에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에 대한 본인의 의견 개진은 공직선거법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역량으로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기탁금 인상에 대해 X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당무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재차 메시지를 올리며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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