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양도세 인하 감안…재개발·재건축 만능 키는 아냐”
2026.07.19 10:10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 돼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약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초고가 주택 기준) 30억·50억원은 모두 시가 기준”이라며 “세법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국민 의견도 더 들어본 뒤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김 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의 원칙으로 △다주택자와 1주택자 구분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적용하는 문제, 실거주라고 하더라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일반 주택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를 하고자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추는)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체계도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엘에이치(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도시 등의 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데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간에는 기존주민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는 “영등포·구로 등에는 몇백만평의 준공업지역이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업을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 그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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