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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

2026.07.19 18:16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계기
일각선 “혐오 문화 근절 역부족”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조롱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청소년의 옅어진 역사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접근만으로는 온라인 밈과 결합한 혐오 문화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내 근현대사 비중을 30%로 늘리는 방안이 지난 1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위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국교위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중학교 역사 과목 내 근현대사 비중이 전체의 20%(4개 단원) 수준에 그쳐, 민주주의와 인권, 산업화 등 한국 현대사회의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교위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교과서 분량 확대의 실효성을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터지며 찬성 측 논리가 힘을 얻은 셈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10대들의 역사 폄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밈 문화, 무분별한 혐오 표현의 습득,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또래집단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수정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청소년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을 예방하려면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다각적인 교육적·사회적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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