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완수사 존치’ 비판한 경기도지사…“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
2026.07.19 11:19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보완수사 ‘일부 존치론’이 제기된 데 대해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성·가정 폭력과 민생 범죄 등 일부 유형에 대한 보완수사를 남겨두는 것을 골자로 같은 당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언급한 추 지사는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시행착오”라며 “지금이라도 시정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추 지사는 “수사·기소 분리 시대에 맞춰 실무적으로 협력적인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여론이 커진 만큼 검사의 보완수사 일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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