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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개정안에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
조국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경기도, 조국혁신당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장한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 발의안을 두고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으로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지사는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연합뉴스

조국 전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난(亂)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의 주장을 전개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에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유권자 1003명에게 물은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3명)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전면 폐지 3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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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긴다? 文정부 법무장관 추미매·조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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