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끝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론…김건희·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분수령 [이주의 재판일정]
2026.07.19 13:14
김건희 상고심 법리 관심…22일 오세훈 향후 재판에도 영향주나
[파이낸셜뉴스]'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같은 주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연관된 김건희 여사 사건 상고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양측 대리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 과정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준점이 이혼소송 2심이 종결된 2024년이냐, 파기환송심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5배에 이른다.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가 무산됐고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다.
같은 시각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도 예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은 주가조작과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 16일 예정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특검이 해당 판결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선고를 8일 연기했다.
관건은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다. 윤 전 대통령 1심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암묵적 의사합치를 인정했지만, 김 여사 1·2심은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실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22일 1심이 선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분석한 의견서를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도 제출했다. 이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묵시적 의사합치'가 인정될 경우, 명시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오 시장 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제3자가 비용을 대납한 구조인 만큼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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