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더 강화해야”
2026.07.19 12:13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도 91%에 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는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86.5%에 달했다.
실제로 국가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액도 2020년 이후 약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 중국 유출,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LG엔솔 이차전지 영업 비밀 누설 등 주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조사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처럼 경제 안보 차원의 법 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자에게 징역형과 별개로 범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도 90.6%가 찬성했다.
특히 핵심 기술이 나라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는 인식도 강했다. 응답자의 53%는 해외 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피해로 ‘추격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이 밖에도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 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세수 타격’(10.0%) 등이 뒤를 이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 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 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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