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통신기자단 검찰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침에 발맞춰 투기나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검사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검찰도 현장 감독 및 처벌 강화라는 후속 대책으로 기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가격 담합이나 불법 중개행위, 부정 청약 등의 불법 행태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의 범죄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총 206명의 수사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의 모든 단계에 적극 관여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뉴스1 검찰은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일선 부동산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1차적으로 감독·감시하는 특사경의 수사 능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불법 행위자를 엄단하는 방침이 맞물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세력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