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는 어렵다”
2026.07.19 10:54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상장 폐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선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상업용지 배정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선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화 시점에 대해서는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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