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상상하기 어렵다"
2026.07.19 10:58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기조 재확인
오세훈 만나 재건축 등 공급 논의키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
대미투자 펀드 선정 8, 9월에는 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시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달리 봐야 한다는 쪽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차등 과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시 양도세를 인하해야 시장에 매물이 원활하게 나올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매도를 하고자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와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시 양도세 한시 인하를 통해 주택소유자에게 출구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실장은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영구적인 양도세율 인하보다는 한시적 특례 제공에 무게를 실었다.
비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기조 재확인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기조는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등 적용 △실거주 1주택자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차등 적용 △1주택과 다주택자 간 세 부담 차등 적용 등을 거론했다. 다만 구체적인 차등 적용 대상과 부담 강화 수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거쳐 7월말쯤 발표될 세법에 최종 결정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즉석에서) 약식으로 의견을 물어본 30억 원, 50억 원은 모두 시가 기준"이라며 "세법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LH의) 매입 임대를 활성화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그 다음에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게 만들고 (이를 위해)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는 걸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기적으론 공급 감소 효과... 오 시장과 만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시 멸실로 인해 새 건물이 들어서는 3~5년간에는 오히려 이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단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공급을 줄여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삼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 시장과 별도로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아놨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선 "이번에 마련된 조치(지난주 발표된 금융당국 보완책)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상장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펀드 선정, 8, 9월엔 해야"
한편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 펀드 1호 선정 시점과 관련해선 "8, 9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미투자 지연으로 인해 한미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며 "한미 관계도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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