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연금 12년 만에 ‘대수술’…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 되게
2026.07.17 23:28
정부가 이번 개편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다른 자산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468만 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극빈층 노인과 똑같이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같은 기간 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4배가 됐다. 고령화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에 재정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은 2024년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 셋 중 한 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상당 폭으로 인상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한계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손보는 것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려내야 할 부위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더욱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혜택이 줄어들 일부 수급자의 반발이 두려워 ‘찔끔’ 개편에 그친다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고통을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다. 소득별 지급액 차이를 확실하게 벌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강화해 고소득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인한 재정 고갈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들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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