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 지금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
2026.07.18 00:01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쓰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약 10만원을 준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왜 70%인지 정책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또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65세 이상도 받는 문제가 생겼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800만원을 버는 부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연 소득이 억대에 가까운 부부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젊은 층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16만원 정도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가 수두룩한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01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93%까지 높아진 것만 봐도 기초연금이 과지급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고 지급 기준을 계속 올리다가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 정권 눈치를 보는 정부는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 이하 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많은 65세 이상 분에게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봐 가며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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