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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하반기에 내놓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노인 70%가 35만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어 노인 빈곤(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신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정 장관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지급하는 원칙은 확정돼 있다"며 "지금은 하위 70%를 무조건 지급하다 보니 산정(기준)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을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은 국회 연금특위와 상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로 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소득 자산의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고민 중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듣고 있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기초연금 #연금 #어르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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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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