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가 뒤집어지면 다 뒤집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026.07.17 14:2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제헌절, 18년 만의 공휴일 '헌법 축제의 날'··· 그제헌의 중요한 가치 새기는 것
-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현재 헌법, 더 이상 끌고갈 수 없어
- 87년 '산아 제한'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의 '저출산' 때에도 이어지는 문제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바꾸는게 개헌
- 한번도 훼손되지 않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기초
-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 39년동안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어
-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해··· 대통령 권력 견제하고 중간 평간 받아야
- 5년 단임제 임기 절반 지나면 다음 대권 경쟁 시작되며 레임덕 오는 문제 있어
- 개헌 위해 국민들 의사 직접 반영할 숙의단 같은 통로 만들어야
- 민주당, 지방선거 책임 공방부터 전당대회 논쟁까지 권력 투쟁 참 보기 싫어
- 내부 갈등 너무나 깊어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 어떤 정치 세력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가 뒤집어지면 다 뒤집혀, 각성해야
- 민주당, 전당대회 치르면서 국민들의 삶과 국회가 해야될 일로 의제 바꿔야
- 정당에 대한 국민들 신뢰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신뢰 떨어뜨리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 방송 시간 : 7월 17일(금) 12:20~14:00 KBS 1라디오 97.3MHz
■ 진행 : 윤인구 아나운서
■ 출연 :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장)
https://youtu.be/tlk9b3kCBnw
▷ 윤인구 : 우리에게 법은 참 멀고도 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것 같은데요.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져서 벌써 3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헌법은 그대로였죠. 그래서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도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분이죠.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 네, 반갑습니다.
▷ 윤인구 : 의장님 오늘이 마침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국경일 제헌절을 맞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우원식 : 정말 뜻깊은 날이죠. 대한민국의 초석이 헌법인데 헌법이 제정된 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임을 밝힌 것인데 그게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거를 밝힌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5대 국경일이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공휴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공휴일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그날의 가치, 중요성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동안 행정부가 또는 독재 권력이 국회를 좀 경시하고 그런 태도가 반영돼 있었던 건데 18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우 뜻깊은 날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헌법이 국민을 살렸고 또 국민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알게 돼서 헌법의 중요성, 가치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공휴일로 부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나라 헌법 축제의 날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인구 : 오늘 특별히 또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재지정되는 데 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감사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원식 : 오늘 쉬시는 날인데 그전에는 쉬지를 못했죠. 국회에서만 행사를 좀 하고 그랬는데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면서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비상계엄 해제하고 그때 그 헌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 윤인구 : 그러게 말입니다.
▶ 우원식 : 그래서 작년 제헌절을 지내면서 제헌절 경축사로 제헌절을 이제 공휴일로 해야 된다. 이만큼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이 헌법 정신이 지켜줬는데 이날을 기념해서 국민들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느끼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같은 제안을 하면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서 아주 잘된 일입니다.
▷ 윤인구 :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소중함, 법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그런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그냥 공기 같아서 우리가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하여튼 새롭게 또 새삼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는 그 헌법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 우원식 : 이게 개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의 상태로 그냥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적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개헌에 힘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거기에 적혀 있었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87년, 39년 전에 개헌을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랬어요. 두 명 낳으면 거지 된다 이런 구호가 사회적 구호였어요.
▷ 윤인구 : 더 낳지 말자였잖아요.
▶ 우원식 : 네, 더 낳지 말자. 산아 제한 운동이 한참 될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저출산 문제가 헌법 정신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죠. AI가 지금 시대의 큰,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큰 동력인데 AI 시대에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게.
▷ 윤인구 : 그때 삐삐도 없었나요?
▶ 우원식 : 삐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이게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고 우리 인류사로 보면 산업 혁명과 같은 큰 사회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헌법이 아니고 아주 과거의 낡은 헌법이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 데다 우리 국가 균형 발전, 기후 위기와 같은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당시 39년 전 헌법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헌법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저는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낡은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이 87년 개헌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2008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0년 됐습니다. 저도 개헌안을 준비했지만 역대 국회의장들이 여러 종류의 개헌안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런 기본권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권력 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개헌안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개헌의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작년에 제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개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그게 12년 전에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돼서 중단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작년에 개정을 해서 이제 헌법 개정하자는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 또 헌법도 한꺼번에 하는 게 지금까지의 논의였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어려운 과제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못한다. 합의할 수 있는 만큼씩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고 국민적으로도 그 여론이 높아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 그리고 개헌에 대한 준비 여러 개헌안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면 낡은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높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적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윤인구 : 또 관심이 모아지는 건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제 바꾸자는 이야기도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 그렇죠. 권력구조 문제죠.
▷ 윤인구 : 5년 단임제는 이제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 네, 저도 한계에 부딪쳤다고 봐요. 그때 87년 6월 항쟁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그때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였거든요. 체육관 선거,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다가 호헌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 그게 주된 거여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죠. 그렇기는 했는데 5년 단임제로 해서 벌써 그게 39년 동안 한 건데 하면서 보니까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잖아요.
▷ 윤인구 : 그러게요.
▶ 우원식 : 그게 대통령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고 임기 동안에 혹시 주변이 잘못하거나 본인이 잘못하는 일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못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중간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한두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주변에서 잘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힘이 세기 때문에 견제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한 절반쯤 지나가면 그 다음 대통령이 대통령 경쟁이 시작이 돼요. 그럼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뭐 개헌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당신 왜, 이제 다 끝나는 사람이 왜 그런 거 하냐 다음 사람한테 맡겨라.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독점돼 있어서 잘못된 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로 해서 대통령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뭐 구속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는 중간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 윤인구 : 그럼 뭐 4년 중임제.
▶ 우원식 : 저는 4년 중임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87년 6월 항쟁 때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했거든요. 호헌 간선제 없애고 대통령 직선제로 하자.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게 하자 했는데 그걸 5년 단임제로 해서 좀 아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년 지나면서 보니까 5년 단임제 갖고는 안 되겠고 중간에 한 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4년 중임제 정도로 하면 대통령 활동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거는 중간에 낙선시킴으로 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평가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이 주변에 대해서도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제 정도가 적합하지 않겠나.
▷ 윤인구 : 그런데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게 자칫 또 이제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 우원식 : 권력구조 논의가 그래서 까딱하면 그렇게 되는데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런 통로를 국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사전에 개헌특위에서 합의를 하면 그런 숙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국민적 숙의단을 만들어서 해봤을 텐데 개헌특위 만드는 거를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1만 2천 명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렇게 국민적인 숙의와 국민들의 의견 이런 걸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해 가면서 헌법의 주인은 역시 국민이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잘 이미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만 과정 자체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치권 안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잘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인구 :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은 어떤 겁니까?
▶ 우원식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죠. 그러니까 국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다른 성향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게 여야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헌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숙의단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서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개헌 과정이 되겠죠.
▷ 윤인구 : 최근에 이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또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SNS에 또 글 쓰셨잖아요. 너무 당이 혼란스럽다. 이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원식 :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회가 하는 일이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계엄군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그런 세력, 음모 이런 것들을 단칼에 그냥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국회가 했던 거 아닙니까?
▷ 윤인구 : 그 당시에는 국회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죠.
▶ 우원식 : 그렇죠. 그때는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 국회였고 국회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국회 직원들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그 전에는 택시 타고 들어오면 기사 아저씨들이 왜 국회 가냐. 그러면 직원이다 이런 얘기를 못 했대요. 직원이라고 그러면 일 좀 잘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일 보러 갑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직원이라고 그러면 수고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국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즘 이제 정당 국회를 구성하는 게 국회의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양쪽 큰 정당들 내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참 보기 편치않죠. 하여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 또 국회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보다는 내부의 권력 투쟁적 성격이 너무나 짙어져서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싫잖아요. 서로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제 의제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내부 갈등이 너무나 깊어져서 민주당이 저렇게 갈등이 심해가지고 전당대회 끝나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국민들이 보면 내부가 갈라져서 막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더 나아가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건 지금 국민의힘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비상계엄 이런 걸 했으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받고 그랬으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벗어나서 그래서 윤어게인 뭐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정당들이 정말 거듭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들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정치 세력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거든요. 그 배가 아무리 커도 바다가 뒤집어지면 다 뒤집힙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각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내부를 잘 단결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그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인구 : 의장님께서 이제 국민들께 헌법은 좀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해 주신다면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요.
▶ 우원식 : 헌법은 우리나라의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가 이제 낡은 헌법에 의해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바꾸자고 하는 거지 헌법의 기본 정신을 허물자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 이거는 사실은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외국으로부터 이식됐다 이런 얘기 우리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것처럼. 그래서 박정희 유신체제 때는 헌법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식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게 유신헌법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대폭 후퇴하고 국회의 3분의 1을 유정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를 독재 수단으로 썼죠.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유신 헌법도 다 무너지잖아요. 국민들 저항에 부마항쟁을 통해서. 국민들 저항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의 정신은 정신으로 보면 3.1운동 이후에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 때 그때 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구성되는데 4월 11일에 임시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에서 초안을 봤는데 그 임시헌장의 첫 문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을 한 게 전 세계의 헌법에 담은 게 최초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 근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문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기초입니다.
▷ 윤인구 :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서 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앞장서서 또 힘을 써주신 우원식 전 국회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의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우원식 : 그러시죠
▷ 윤인구 :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원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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