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사건' 감사관 육아 휴직 불허…野 "보복 정치에 희생"
2026.07.18 16:42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담당했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 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간 A 감사관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지만,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자체 TF 조사 과정에서 일시 귀국해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했다"며 조사나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 감사관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해당 감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도 담당했으며 감사원 자체 TF의 조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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