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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F)과 교환방문(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기존 미국 유학생들과 유학을 준비·계획 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F·J비자를 소지한 경우엔 사실상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거쳐야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질 뿐 아니라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 승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현지 시각)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인 만큼, 사실상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 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는 180만명을 넘는다. 이는 직전해 대비 11% 늘어난 규모다. J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에 달한다.

I비자로 미국에 온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들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I비자 소지자는 2024년 기준 3만7000명 규모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다.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에 달한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I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및 추방 작전을 펼쳐왔다. 또 전문직 비자에 10만달러(한화 약 1억480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체류 문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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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빈 기자 0empt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