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한 '이 나라'
2026.07.18 12:59
"학교 아닌 외부 도움 필요" 변호사회와 공조일본에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있을 시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을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문부과학성을 인용해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넘으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17일 보도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이름 지은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든 뒤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도 학부모와 4~5차례 면담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관해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에게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다.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전해졌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15일~5월6일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 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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