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군사관학교' 반대 여론 속 8월 초중순 공청회로 여론전 본격화
2026.07.18 07:30
반대 여론 55% 속 국방부 "10월 세부안 확정"...총동창회 "정체성 말살" 반발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초중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입시 시행 시점 등 쟁점들이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처분 등과 관련해 개최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전날 국군사관학교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1·2학년 생도들이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육·해·공군학부로 나눠 교육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입법 가능성도 제기됐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시설을 빠르게 착공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정부·여당 계획대로면 1946년 개교한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1949년)는 사라지게 된다.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생도 선발 시기, 소요 예산 등 세부 계획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개최도 이 때문이다. 군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절차는 정책설명회 형식으로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각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날 전쟁은 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전자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굳이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 응답률이 높다. 같은 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육·해·공사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4%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 면접해 조사한 결과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그러나 정부·여당은 조속한 관련법 처리 등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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