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대법 선고 앞두고 추가 의견서 제출
2026.07.17 17:14
김건희 씨 측이 오는 24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의혹에 대한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의 2심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13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이진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같은 쟁점에 대해 김 씨의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김 씨 측이 대법원 2부에 낸 해당 의견서에는 '이진관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김 씨 사건 대법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6일 김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선고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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