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선고에…김건희 측 "이진관 판결, 상급심 변수 아냐"
2026.07.17 19:09
[앵커]
이진관 재판부가 명태균 씨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가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는데 김건희 씨 측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1심 유죄 판결이 자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적다는 취지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1심에서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했던 이진관 재판부.
[이진관/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13일) :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재판부와는 정반대 해석인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이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의 연기 요청이 JTBC 보도로 알려진 이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선고기일은 8일 밀렸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18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의견서엔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상급심 판단을 직접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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