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과 엇박자 낸 당권주자
2026.07.18 01:27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존치(46%)가 폐지(39%)보다 7%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존치 여론이 높았다. 40대에선 존치(62%)가 폐지(29%)의 2배를 웃돌았고, 50대에선 존치(46%)가 폐지(41%)보다 근소하게 우위였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층도)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회원의 3분의 2(67%)가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일 정도로 법조계 전반의 우려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장윤기 증거인멸 사건’ 논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전면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폐지론자인 정청래 후보는 물론이고 김민석 후보도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총리로서 정리했던 정부 입장이다. 당은 신속하게 숙의하고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처리 시한을 8·17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기도 했다. 송영길 후보도 “검사의 경찰 징계 요구 등 보완 장치가 있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숙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일부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3선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무능이 드러나면 정부·여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실책이 하나하나 쌓이면 다음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 간 관련 공개토론이 22일 진행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밝힌 이건태 의원이 제가 제안한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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