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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장)

 

◎ 진행자 > 정부와 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게 원래 지난 6일에 국방부에서 발표한다고까지 했다가 취소가 됐다가 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게 취소됐던 겁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만 국방부가 전날, 그러니까 5일에 공지하죠. ‘다음 날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발표 당일 날 오전에 돌연 연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긴급점검회의가 잡혔는데 거기에 장관이 참석하라는 지시가 긴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일정이 부딪쳐버렸다?

 

◎ 진성준 > 네, 일정이 부딪쳤다. 그래서 대통령 나토 순방에 국방부 장관도 함께 수행했거든요.

 

◎ 진행자 > 맞아요.

 

◎ 진성준 > 갔다 와서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정상 충돌이었다?

 

◎ 진성준 >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보고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통합 국군사관학교는 언제 개교하는 겁니까? 예정으로는.

 

◎ 진성준 > 개교하려면 먼저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진성준 >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국군사관학교가 설치는 될 수 있죠.

 

◎ 진행자 > 학교를 만들 수 있고, 학생 선발을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 진성준 > 그렇죠. 학생을 선발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국방부는 그것도 서둘러서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신입생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전형은 내년에 하고?

 

◎ 진성준 > 예, 그럴 계획이다, 그런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기가 28학번이 되는 것이 되는 거겠네요, 대학으로 치면?

 

◎ 진성준 > 빠르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는 2+2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4년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 뭐가 다른 겁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2가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 진행자 >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진성준 >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 생도고 3학년 되면서부터 각 군 사관학교를 선택해서 각 군 사관학교 교육을 받는다.

 

◎ 진행자 > 육사·공사·해사는 그대로 두고.

 

◎ 진성준 > 두고.

 

◎ 진행자 >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 다니고

 

◎ 진성준 > 1·2학년용 국군사관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 진행자 > 2년제가 되고 국군사관학교는, 그런 의미로?

 

◎ 진성준 > 그런 의미로 이해한 분들이 있나 봐요.

 

◎ 진행자 > 아,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 얘기는 아니지 않았어요?

 

◎ 진성준 > 그런 건 아니죠.

 

◎ 진행자 > 4년 통합교육과정이죠.

 

◎ 진성준 > 그렇죠. 당연히 통합과정으로 뽑는 거고 4년, 근데 다만 1·2학년은 이를테면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은 1·2학년 때 공부하고 3·4학년 가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계했던 것을 마치 또 사관학교를 기존 사관학교에 존치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처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냥?

 

◎ 진성준 > 달라질 게 없는 거죠.

 

◎ 진행자 > 4년제에서 그냥 1·2학년은 공통 기본교육과정 가고 3·4학년은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 지망할 학생들은 해군전문 교육받고 이렇게 간다, 이거잖아요.

 

◎ 진성준 > 그렇죠. 다만 학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2가 맞는지 1+3이 맞는지 혹은 3+1이 맞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교육 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다만 4년제로 한다는 것만?

 

◎ 진성준 > 4년제는 틀림없고 그게 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시겠지만 전쟁 환경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이 각각 나눠져 있다면 지금은 다 통합적으로 전쟁을 설계해야 하고 전장을 사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거기에 무슨 드론, 위성, AI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때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통합적인 전장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위성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수된 정보, 그걸 또 AI가 다 분석해내고 타격지점까지 다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작전수행 개념까지도 다 AI가 제공하면 그중에 지휘관이 선택적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은 정보, 같은 작전개념 이런 걸 다 보고, 같은 지휘 개념 이런 속에서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종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확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그렇죠. 요즘 현대전은 드론이 핵심인데 그러면 드론을 운용하는 게 육군이냐 공군이냐 애매하잖아요, 사실.

 

◎ 진성준 > 그렇죠. 해군이라고 해서 드론을 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이 각 군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아져야만 종합적인 정보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학생 선발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국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군사관학교 가운데 나는 육군학부, 나는 공군학부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국군사관학교로 지원하는 것이고 1·2학년 교육을 받아보고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는 거죠.

 

◎ 진행자 > 올라갈 때 선택한다?

 

◎ 진성준 > 네.

 

◎ 진행자 > 보통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대를 지원하는데 한국대에 국문과도 있고 정외과도 있어요. 그러면 국문과 지원 정외과 지원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

 

◎ 진성준 >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에는 옮겨갈 수 있도록 또 할 겁니다.

 

◎ 진행자 > 전과도 가능하게?

 

◎ 진성준 > 예, 그렇게 해야 통합교육에 따른 본인의 특성이나 소질이나 관심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죠.

 

◎ 진행자 > 지금 기존 사관학교 말고 3사관학교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ROTC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장기적으로는 3사관학교는 통합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군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고민될 거고요, 국방부도. ROTC나 학군장교나 학사장교 여전히 필요하죠. 그들에 대한 통합교육 합동교육도 여전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사관학교 통합부터 하고 학군장교, 학사장교 문제는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근데 장기적으로는 3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 진성준 > 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대전 자운대예요?

 

◎ 진성준 > 자운대가 우선 계룡대하고 가깝잖아요.

 

◎ 진행자 > 자운대하니까 무슨 대학명 같더라고요. 이건 지역명입니다. 지역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 진성준 > 계룡대처럼 똑같은 명칭이죠. 지역명에 군부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우선 육군·공군·해군 참모부가 있는 계룡대와 인접해 있고요. 또 거기에 기존 군사교육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 진행자 > 인프라가 이미 돼 있습니까?

 

◎ 진성준 > 각 군 대학이라든지 교육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이런 게 다 있죠. 종합군수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사교육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전 유성구에 자운대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네, 유성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진성준 > 대전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인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 기관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카이스트, ADD(국방과학연구소), 갈수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우리 군대, 전쟁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준이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데 바로 이곳 과학기술 연구 인력과 네트워크와 이를테면 통합교육이나 교환교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가면 그런 환경적 이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 반대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대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옛날 개념으로 치면 입학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지방으로 가버리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 진성준 > 이미 해사·공사는 지방이고 육사만 서울에 있는 건데

 

◎ 진행자 > 그 얘기가 육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 진성준 > 이를테면 국군의 정예장교를 육성하고 그야말로 군인이 되어서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하고 지방에 있으면 안 간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진성준 > 예, 오히려 군의 어떤 명예가 또 사회적인 존중이나 인식이 분명해지고 또 그런 사명의식이 형성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될 거라고 보고 다른 나라를 봐도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관학교가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에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우리나라도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 진성준 > 그렇습니다. 포항공대도 그렇고요.

 

◎ 진행자 > 그런데 통합성을 강조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주셨고 근데 반대하는 논리에서는 군별 전문성을 강조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군별 전문성 교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한다면 3·4학년 때는 전문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군별 전문성보다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진 전쟁 환경이라는 걸 염두에 두자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낡은 개념이다. 우리 학생들을 4년 내내 각 군으로 나눠서 교육시키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자군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작전 용어마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언어가 다르다면서요.

 

◎ 진성준 > 언어가 다르대요. 근데 통합적으로 전장을 보고 통합적으로 작전해야 되는 일선 장교들이 작전 용어가 달라버리고 작전개념이 다르면 전투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합동성과 융합성,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걸 제대로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12·3 내란, 육사 출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결국 보복 차원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한다는데요.

 

◎ 진성준 > 만약에 이게 보복 차원이라고 한다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죠. 그걸 육·해·공을 통합합니까. 저는 그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육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전에도 3군 사관학교 통합 주장이 많이 나왔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육사 출신들이 주도해서 그 통합 주장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육사 출신들이 오히려 선두에 서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바뀐 배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주로는 예비역 장성들이

 

◎ 진행자 > 예비역들 얘기죠, 예비역 장성들.

 

◎ 진성준 > 당신들은 육군사관학교 또 사관학교가 당신들의 청춘이 묻어 있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응축돼 있는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관학교가. 그런 사관학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심정적으로 저항하고 반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안규백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 있잖아요. 이게 다시 집중 제기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겨냥한 이런 정치 공세로 봐야 되는 것이냐 주장이 좀 다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되고 해명된 문제 아닙니까?

 

◎ 진행자 > 새로 나온 뭐 추가로 제기된,

 

◎ 진성준 >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안규백 장관이 소명한 게 맞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 진성준 > 네, 네.

 

◎ 진행자 > 따로 혹시 얘기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국방장관하고.

 

◎ 진성준 > 따로 그런 얘기는 안 나눴습니다.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진성준 > 네, 청년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막 탈영하고 이런 분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하는 동안 계속하시면서 국방부 장관에까지 오릅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해군 장병 구조 활동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동반으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라.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위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국방부가 분명하게 그날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었다.

 

◎ 진행자 > 골프 친 적 없다?

 

◎ 진성준 > 골프 친 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진성준 > 예.

 

◎ 진행자 > 그런데 왜 계속 제기하는 걸까요?

 

◎ 진성준 > 아니, 글쎄(웃음) 이를테면 그것을 자료로 입증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군에서는 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군전용 골프장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거기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아니까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갖고 의혹을 자꾸 부풀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진성준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사관학교 통합 얘기로 넘어가서 입학 정원이 한 학년이 몇 명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한 학년이 육사가 330명 정도 되고 해사·공사가 200명에서 조금씩 모자랍니다. 한 750명 되는데

 

◎ 진행자 > 그러면 4년 다하면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교생으로 따지면?

 

◎ 진성준 > 그렇죠.

 

◎ 진행자 > 자운대로 가면 그게 다 해소가 된다? 근데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도를 보면 개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육사 교정을 먼저 쓰고 몇 년 뒤에 간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 진성준 >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새롭게 조성하고 지어야 됩니다, 캠퍼스를. 캠퍼스를 짓고 본교가 될 종합캠퍼스를 짓고 그 주변으로 각 군 학부도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국방부도 2단계로 상정하고 있어요. 1단계는 종합본교를 짓고 2단계로 학부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단계가 203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2단계는 2035년도를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32년도에 본교 캠퍼스가 지어질 때까지는 기존의 사관학교 시설들을 활용해서 국군사관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