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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진성준 “통합사관학교가 ‘12·3 보복?’…그랬으면 육사 쪼개버렸다”

2026.07.17 14:44

陳 “연말까지 입법, 2028년 학기 시작
국힘 연일 반대…“이재명 정부 독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육·해·공사 통합을 두고 ‘12·3 내란’에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만약에 보복 차원이라고 한다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해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 계획”이라 부연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변화한 전장 환경을 들었다. 진 의원은 “옛날에는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이 각각 나눠져 있었다면 지금은 다 통합적으로 전쟁을 설계해야 한다”며 “드론, 위성, AI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육·해·공사 통합 추진 의사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진행자가 야당과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 주장을 전하자 진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 또 사관학교가 당신들의 청춘이 묻어 있고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응축돼 있는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냐”며 “사관학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심정적으로 저항하고 반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가 대전이라는 점에서 지방대로 전락해 입학 커트라인이 떨어지진다는 지적에는 “국군의 정예장교를 육성하고 그야말로 군인이 되어서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오는 것 아닙니까”라며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하고 지방에 있으면 안 간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사·공사는 지방이고 육사만 서울에 있는 건데”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관학교가 전부 지방에 있다. 수도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에야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방부 발표에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육사 출신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 그간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집권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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