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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군사관학교 연내 입법…2028년 3월 첫 신입생 받게될 것”

2026.07.18 01:05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연내 통과될 경우 2028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것이라고 17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과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올 연말까지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교육 과정과 관련해선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병종(兵種) 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 기간을 2년씩 나누는 ‘2+2’ 방식을 두고는 “2+2가 맞는지, 1+3이 맞는지 혹은 3+1이 맞는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이라 했다. 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개편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신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사안을 공청회 없이 밀어붙였다”며 “졸속 통합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보수우파의 핵심 중추세력인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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