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환율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반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예고했는데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방향이 엇갈리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합니다.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확장 재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본예산이 1년 사이 10% 넘게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대규모 확장 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으로 3%대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과 확장 재정까지 더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통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 지출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해답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재정 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 정책과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조민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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