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따져보니] 청소년 SNS 금지…중독 막을 수 있나?
2026.07.17 21:37
[앵커]
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의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규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막는 방식으로 SNS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2-3학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 자체를 막습니다. 14세 부터 19세 미만까지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관 콘텐츠가 계속 이어져서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사용이나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은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 SNS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호주나 중국 등 5개 국가에선 이미 시행 중이고 미국, 영국 등 대부분 국가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앵커]
세계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걸 보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요즘은 SNS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게 오히려 어려울 수준입니다. 어른들도 SNS를 쓰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직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절제가 더 어렵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3~9세 유아동은 26%, 10~19세 청소년도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되는데요. 아직 통제력이 약하다 보니 스마트폰 과의존이 충동성, 우울, 불안 증가,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해·자살 인증샷 등 유해 콘텐츠가 분별 없이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중독을 유도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종효 / 건국대 교육학과 교수
"애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이제 사이버 공간이 훨씬 더 익숙한 거잖아요. 탈억제라고 얘기하는데 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들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결국 폐지가 됐는데 이번 SNS 규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2011년 시행됐던 게임 셧다운제도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해외 VPN으로 접속하거나 부모 계정을 몰래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상황이 많아 결국 실패했습니다. SNS 금지를 시행 중인 호주 정부 역시 470만 개 계정을 차단했지만 12~15세 청소년 3분의 2는 여전히 SNS에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빈틈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기자]
청소년 SNS 사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규제 일변도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교육이나 상담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前 교육위원회 간사
"4개, 5개의 부처가 분절적으로 관리를 하면 결국 아무 것도 못할 것입니다. 전 부처적으로 한 팀이 돼서 SNS 과몰입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앵커]
전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긴 한데, 법으로만 막기 보다는 디지털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학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