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종합특검 구속영장 잇단 기각…‘김건희 봐주기’ 사건 남았다
2026.07.17 14:02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됐다. 종합특검팀 수사가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남아있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감사’ 사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종합특검팀이 채 상병 수사 정보 누설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청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도 이틀 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범죄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 등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 쪽에 미리 전달되도록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수사가 많아 국회에서는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경우 한달 가량 수사기간을 벌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시간이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수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특검팀의 남은 수사 중 주목받는 것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감사’ 사건이다.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인 당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의 변호인과 수차례 만나 검찰에 제출할 서면 답변서 내용을 조율한 정황을 확인했다.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무혐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검찰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사건 기록을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 수사팀이 이후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고발인 등이 제기하는 항고나 특검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종합수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종합수사보고서는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접수된 뒤까지 계속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최 전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답변서 조율이나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의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수사도 눈길을 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21그램이 다른 업체를 내세위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같은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축소 감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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