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정치화 경계해야”… “청와대 속 부글부글”
조선일보 “민주당 내 신구 주류 총선 공천권 싸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 한국일보 “책임지는 사람 없다”▲6월26일 밤 방송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사진=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화면 갈무리.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커진 가운데, 경향신문이 유 작가를 향해 "주장이 과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보완수사권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당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민주당 내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집권당이라면 민생을 놓고 경쟁하는 척이라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불러온 '필연적 실패' 논란… 경향 "보완수사권, 갈라치기 소재 됐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여당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김민석 전 총리),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김남준 민주당 의원) 등 당내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17일 5면 보도를 통해 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 배경엔 민주당 당내 갈등이 있다고 봤다. 친이재명과 친노무현·문재인 계열의 공천권 싸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유시민이 던진 李 필패론… 그 뒤엔 신구 주류 총선 공천권 싸움> 보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대선을 전후해 유입된 중도·보수 성향의 친명계 신주류와 친노·친문계 구주류로 쪼개져 있는 가운데, 이들은 각각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를 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씨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실용 노선을 '위험하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친명 당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쥐면 안 된다는 절박함 아니겠냐"는 친문계 의원 전망을 전한 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24년 총선 때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친문을 쳐내고 친명으로 당을 채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유 씨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5면 <유시민 발언 후폭풍… 청 "수사·기소 분리 흔들린 적 없다"> 보도에서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는 유 작가가 정 전 대표를 측면 지원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지층을 나눠 분석한 ABC론,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비판한 '재건축론'에 이어 '정부 필패론'을 꺼내든 것이 정 전 대표의 기조와 어긋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4면 <청 대변인, 유시민 대신 "특정인" 공식 대응 자제… 속은 '부글부글'> 보도에서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 진영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유 작가의 발언 내용 자체에는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 또 경향신문은 같은 면 <입맛대로 쏙쏙 골라 대여 공세… 국힘의 '유시민 사용법'> 보도에서 유 작가 발언을 국민의힘이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라고 했다.
또 경향신문은 사설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에서 "민변 회원 다수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힐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이런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유 작가 주장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이 문제가 지지층 갈라치기 소재로 활용되어온 터"라며 "집권여당답게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안을 마련할 일이지 검찰개혁이 다시 당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해도 너무 한 與 원색 비난전, 민생은 안중에 없다> 사설에서 "(유시민 작가 발언은)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욕감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이라며 "명색이 집권당이 졸렬한 수준의 패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정 의원을 지지하는 유 작가와 김민석·송영길 의원을 지원하는 이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지금 여권은 다시 안 볼 원수처럼 저급한 비난전을 이어 간다"며 "집권당이라면 민생을 놓고 경쟁하는 척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국민 시선은 아랑곳없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서로를 물어뜯겠다면 집권당 문패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당 내 비방전을 경계했다. 한겨레는 사설 <보완수사권, 치열하게 논쟁하되 비방·인신공격 멈춰야>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의 감정적 골이 깊어지면서, 견해가 다른 정치인을 겨냥한 좌표 찍기와 욕설, 협박 문자 보내기 같은 폭력적 양태가 분출되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나서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레버리지 규제… 중앙 "정책당국의 실책" 비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는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가 꼽히면서 이 같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레버리지는 차입투자를 뜻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경우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폭이 커지기에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언론은 레버리지가 한국 증시를 흔드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승인한 것 자체가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증시 흔드는 레버리지 ETF, 미봉책으론 불안 해소 못 한다> 사설에서 "투자자 진입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 보완책으로는 지금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50%에 달해 시장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반면 미국 시총 1위인 엔비디아가 미국 S&P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안팎이다.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충분한 충격 분석 없이 '해외에도 있다'는 논리만 앞세워 상품 출시를 허용한 것은 정책 당국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두 달도 안 돼 '레버리지 사후약방문'… 혼란 누가 책임지나>에서 "출시 두 달도 안 돼 보완책이 나온 명백한 정책 실패임에도, 누구도 자리를 걸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며 "이 위험한 상품은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도 아니고 '환율 대책'으로 도입됐다. 서학개미들이 외국 레버리지에 투자하느라 달러를 사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게 정책 결정 라인의 생각이었다. 결과적으로 환율도 못 잡고 엉뚱하게 멀쩡한 증시만 널뛰기 도박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청소년 SNS 제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여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상 배상책임도 인정했던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서 16세 이하는 SNS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결국 이건 우리의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6면 <14살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 '과몰입' 알고리즘 규제도>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중독 설계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며 "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6살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법으로 제한했고 영국은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칠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사설에서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들이 반발할 경우 통상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청소년 SNS 규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SNS 규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당사자인 청소년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독 예방 효과를 담보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한편으로는 뉴스 접근이 어려워진 청소년의 사회적 소양이 퇴행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 역시 2011년 도입된 '심야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11년 만에 폐지됐던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