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임문영 “‘메가 특구 특별법’ 7월 발의 추진…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속도전 지원”
2026.07.17 11:32
|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임문영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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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위에서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메가 특구 특별법 등 맞춤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에 합류한 임문영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문영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임문영): 안녕하세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임문영입니다.
◇ 정길훈: 한 달 만에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 임문영: 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 임문영: 위원장님은 한병도 원내대표이고요. 정책위원장 한정애 의원이 부위원장이고 이언주, 김경수 이런 분들이 지금 부위원장으로 같이 있습니다.
또 장철민, 박상혁, 김한규, 이소영, 오기형, 한준호, 이렇게 과방위, 기후위, 산중위, 국토위 간사들이 다 합류했고요. 지역별 의원들도 다 포진돼 있습니다.
◇ 정길훈: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역별, 국회 상임위별 주요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 임문영: 네.
◇ 정길훈: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임문영: 지금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 전략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서 지역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력, 용수, 환경, 에너지, 교통, 세제 또 규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요. 특위는 이런 부처 간의 과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예산 확보와 기업 애로사항까지 해결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정길훈: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메가 특구 특별법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제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 같은데요. 메가 특구 특별법에 어떤 내용 담으려고 준비 중입니까?
◆ 임문영: 정식 명칭은 메가 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규제 혁신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규제 유예, 또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를 업그레이드해서 대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또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 엔진에 대한 정부의 특별 보조금 신설, 또 국민 성장 펀드를 지방 투자에 사용한다든지 또 지역이 스스로 기술을 설계하는 대형 R&D 또 거점 국립대라든지 특성화 대학원 같은 인재에 대한 지원, 전력과 용수에 대한 공급 시스템, 이런 재정과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특구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라든지 교육 발전 특구라든지 여러 형태의 특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메가 특구는 그런 특구들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 임문영: 기존의 특구는 관광이나 농업, 문화 등 이렇게 특별한 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사업을 중심적으로 규제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메가 특구는 반도체 공장이나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가 인프라, 또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제가 그때 그 조정 회의에서 잠깐 물어봤더니…
◇ 정길훈: 조정 회의라는 건 민주당 정책 조정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문영: 네. 예를 들면 지역 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북 지역과 충청 지역이 서로 연합해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공동으로 특구를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특구 안에서는 강력한 우선순위, 또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임명해서 정책을 지역 수요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권한도 부여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의원님이 메가 특구 특별법에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주 여건과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그리고 계십니까?
◆ 임문영: 예를 들어서 우리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 팹에 들어가서 일할 젊은 인재들을 길러야 하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생산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려면 반도체 설비를 한번 만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운용도 해 봐야 하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는 이런 반도체 설비를 직접 조작하거나 실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해 줘서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반도체 팹이 완공됐을 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고급 인재 중에서는 예를 들면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서 연구라든지 기획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도 기존의 교육 체계에서는 좀 벗어난 새로운 발상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특허를 내거나 신제품을 만들어 내면 박사 학위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논문을 써야지만 이 박사 학위를 주는, 아직도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런 것도 개선하는 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메가 특구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메가 특구 특별법 논의를 언제쯤 마무리해서 법안 발의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임문영: 최대한 지금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안에 그 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고요.
◇ 정길훈: 7월 안에요?
◆ 임문영: 네.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 정길훈: 7월에 발의하고 하반기에 제정한다는 말씀인가요?
◆ 임문영: 그렇습니다.
◇ 정길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끈 건 그 삼성그룹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발표한 입장문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조합원의 84%가 전남·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내년 임금 협상에서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문.
◆ 임문영: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교섭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삼성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의 시안 같은 곳에도 공장을 세우고 했는데 그때도 많이들 그쪽에 파견 보내서 교육도 하고 초기 공장 셋업 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말이 없는데 유독 우리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다만, 이제 노조가 고용 안정을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업 투자는 노조의 교섭 의제가 될 수가 없고, 다만 개별 노조원들의 구체적인 노동 환경의 변화와 영향 이런 것들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노조가 정부를 향해서 노사정 협의회도 갖자고 요구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문영: 노사정 협의회가 있는 조직이고 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틀 안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특정한 사업의 기업 투자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협의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한 인프라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남·광주를 자주 찾고 있는데요. 어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력 확보 방안 논의했다고 하는데 정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산단 가동을 위해서 신규 원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어제 환경단체 연결해 보니까 신규 원전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문영: 어제 제가 김성환 장관이 오셔서 함께 황룡강을 따라서 새로운 전력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도 하고 시청에서 토론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 전남·광주의 전력은 이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만 전력선을 새로 이제 증설하는 작업만 있을 뿐인데요. 원전 문제는 아마 앞으로 반도체 팹이 4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이 만들어지거나 추가로 엄청난 데이터센터의 증설이 이뤄져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렇군요. 전력 문제 관련해서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죠. 국민의힘의 고동진 의원이 어제 호남의 반도체 투자 관련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전력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프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문영: 야당에서 계속 호남 반도체 팹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정말 국가 전략을 우려해서 하는 것이라면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검증해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국가 산업의 전략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력, 용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추진 계획과 지원 계획을 계속 정부 부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문제 제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용인의 국가산단이나 지역 산단 같은 경우에도 용수 문제와 전력 문제는 계속 문제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강 물을 끌어다가 계속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역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 하수의 재활용이라든지 또 전력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발전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호남 반도체 팹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 용수 문제, 전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한시 바쁜 국가 전략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체하고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AI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문영: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임문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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