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임신 중지 약 도입은 국가 책무…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해야”
2026.07.15 17:3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대체입법을 미루며 법적 공백 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의료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 약물의 도입과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일시적인 행정조치를 넘어 법률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또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임신 중지 약이)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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